[큐브이슈] 위믹스 거래소 퇴출... 시장 투자자 모두 혼란 속으로
상태바
[큐브이슈] 위믹스 거래소 퇴출... 시장 투자자 모두 혼란 속으로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2.12.08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빗썸화면 캡쳐
사진=빗썸화면 캡쳐

 

게임회사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를 막아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인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퇴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게임 내 아이템 교환용 등으로 쓰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속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올해 10월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가 DAXA 회원사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 계획과 비교하면 실제 유통량이 과다하게 많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DAXA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올해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 예상 유통량을 2억4,597만여 개로 전달했지만, 10월 25일 기준 실제 유통량은 3억1,842만여 개로 약 30%나 많았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며 “가상자산 가격은 가치가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래소로서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기각 이유를 보면 위메이드의 소명자료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추가 유통량을 두고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이견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된 양을 포함해 총 3700여만 개의 위믹스가 추가로 유통됐다고 인정했다. 유통 당시 가격인 2500원을 적용하면 추가 유통량 규모는 934억 원에 달한다.

위메이드는 대출 담보까지 유통량으로 보는 데 대해 “발행사와 거래소 간 ‘유통량’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믹스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이 상당한 양을 발행해 놓고 지갑에 보관(락업)하다가 계획한 양만큼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다”며 “위믹스 유통량은 ‘발행량에서 발행사에 귀속된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양’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DAXA 발표 다음날 위믹스 1개당 가격은 2,430원에서 500원대까지 폭락했고, 위메이드 시가총액도 5,678억 원이나 증발했다. 위메이드 그룹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7,000여 명에 달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4개 거래소에서는 위믹스를 사고팔 수 없다. 4개 거래소 국내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위메이드 측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