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7.16 화 18:55
상단여백
HOME 사회
"당신은 진술거부권이 있다"…체포 단계서 알린다

경찰이 통상 피의자 신문 전까지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시에 무조건 알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체포 시 알려야 하는 내용인 '미란다 원칙'은 사실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국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할 때 알려야 할 사항에는 ▲범죄 사실 요지 ▲체포 또는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만 포함돼 있다. 진술거부권, 이른바 '묵비권' 관련 부분은 피의자 신문 전에만 알리면 됐다.

이에 묵비권은 체포할 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국 방식처럼 체포할 때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게끔 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같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런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 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저작권자 © 뉴스큐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네티즌 와글와글
카드사 신상품, 기준 강화 방안 논의...'혜택 많은 카드' 사라질지도
카드사 신상품, 기준 강화 방안 논의...'혜택 많은 카드' 사라질지도
정두언 의원 사망, 자택 인근서 숨진채 발견
정두언 의원 사망, 자택 인근서 숨진채 발견
산케이·후지TV 여론조사...日국민 70%, 韓 수출규제
산케이·후지TV 여론조사...日국민 70%, 韓 수출규제 "지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