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해 최초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해서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나,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또 임해 다시금 증액 논의를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을 진행했다. 가서명은 한국 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가서명에 앞서 베츠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강 장관은 지난 1년여 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 "아주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정이었다"며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베츠 대표도 이에 화답해 "우리의 논의가 합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최한규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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