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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표준공시지가 11년만에 두자릿수 상승 전망…국토부 12일 발표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도 1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 등에 따르면 서울 상승률은 14.08%로 지난해 상승률(6.89%)의 2배가 넘게 뛸 전망이다. 이는 2008년 11.62% 이래 11년만의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땅값을 매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가 공시가를 산정한다.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를 합한 '부동산 공시지가'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자료 등에 활용된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23.90%)와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성동구(16.10%), 서초구(14.30%)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3.60%, 용산구는 12.58%, 마포구는 11.43%, 서대문구는 8.27%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반해 금천구는 6.59%로 상승폭이 가장 작을 전망이다. 이외 양천구(6.80%), 강북구(7.26%), 동대문구(7.27%), 중랑구(7.30%), 성북구(7.34%) 등이 7% 안팎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 상승률 예정안은 9.49%로 이 역시 지난해 6.02%를 훌쩍 뛰어넘는다.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2008년 9.63% 이래 11년만이다.

경기 5.9%, 인천 4.4% 수준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잠정 상승률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전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잠정치는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예정안은 전국 평균 상승률 10.23%, 서울 상승률 20.7% 수준이었으나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였다.

업계에선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에 따라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평하게'라는 국민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2.6%로 단독주택(51.8%)에 비해 높았던 만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설 연휴 전인 지난달 31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표준단독주택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4.58%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9.13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10월 최고 상승률(0.46%)을 기록한뒤 11월 0.42%, 12월 0.34%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시·도별로는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순으로 많이 올랐다. 거래량은 전년대비 3.9% 감소한 318만6000필지였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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