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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성기업, 노조별 다른 처우는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 노조 간 처우를 달리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유성기업이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제1노조), 새로 만들어진 노조(제2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각종 수당 등에서 소속 노조에 따라 조합원 처우를 달리하는 등 차별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유성기업은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 등 집단 행동을 지속해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일 뿐 제1노조를 차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건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 2011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 문제로 파업과 직장 폐쇄, 조합원 해고, 오너 회장 구속 등이 이어지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22일에는 일부 노조원이 교섭 담당 회사 임원을 집단 감금·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태가 벌어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인권위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유성기업에는 ▲제1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전향적 입장 표명 등 갈등 치유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1노조에는 ▲사측 조치에 보다 유연히 대응함으로써 상호 불신과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는 한편 노사 갈등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영진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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