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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반도 평화 힘으로 뒷받침' 5년간 국방비 270조 투입

국방부가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를 강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7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계획을 담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270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38조2000억원)보다 무려 32조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이른 시기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5년간 총 270조7000억원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조1000억원,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는데 국방비 투자를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무기 구입과 개발에 관련한 방위력개선분야에 총 94조1000원(연평균 증가율 10.8%)을 책정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는 것으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 만큼 무기 도입과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특히 국방부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65조6000억원을 설정했다.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기존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꾸기로 했지만 그 동안 추진하고, 계획했던 관련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일명 '사이오(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UAV), 적의 종심을 타격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킬 체인(Kill Chain)'은 '전략표적 타격 능력'으로 명칭을 바꿔 확보하기로 했다.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으로,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 능력'으로 바꿔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발맞춰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련장 등을 전력화해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밀유도무기 역시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고, 데이터 통신 능력을 확보해 지휘통신 능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감소에 따른 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장 상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력인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올해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와 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21조9000억원의 재원을 배정했다.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국방벤처기업 육성과 수출 지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사력 운용에 관련한 전력운영분야에는 총 176조6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8%)을 투입해 전투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국방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장병 복지 향상에도 중점을 둬 배분하기로 했다.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막고, 효율적인 병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68조8000억원을 반영했다.2022년까지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10조1374억원을 투입한다.

전투복 품질과 급식 개선,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 장병 의식주를 바꾸는데 9조5117억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911억원의 재원을 반영했다. 제초·청소 등 장병들이 하던 사역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8247억원,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 2706억운, 직업군인 주거 지원을 위해서도 1조23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재 갖춘 전력으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33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수리부속 확보와 탄약저장시설 현대화 등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을 보장하는데 5조3437억원, 과학화 훈련장과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등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에 3464억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규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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