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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생 위장' 중국인 난민신청 도운 일당 실형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파룬궁 신도'로 위장시켜 난민신청을 도와준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천모(5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류모(48·여)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의 특성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박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15일까지 류씨와 서로 짜고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도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도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류씨는 중국인들에게 연락이 오면 "파룬궁을 믿는 것처럼 허위 난민신청을 해야만 제주지역 외로 나갈 수 있는 6개월짜리 체류허가가 난다"며 거짓 난민신청을 도와줬다.

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다음날 곧바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 난민신청을 했다.

안치영 기자  acy@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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