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6.24 월 23:20
상단여백
HOME 사회
'억대 사기 추가 기소' 함바브로커, 1심서 징역 10개월

이른바 '함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73)씨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상봉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유씨가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해도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방법 외에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로 실질적으로 나아간 바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게 편취금 등을 반환 약정하고 그중 일부를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도록 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및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건설사 임원들과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에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안치영 기자  acy@newscube.kr

<저작권자 © 뉴스큐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치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네티즌 와글와글
'21년 해외도피' 한보 정한근 송환…바로 檢압송
'21년 해외도피' 한보 정한근 송환…바로 檢압송
"美,中제조 5G통신장비 금지 검토…中 이외서 제조·설계 요구"
'구월동 살인' 남편, 징역 25년 확정…
'구월동 살인' 남편, 징역 2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