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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때 음주운전 적발도 전력에 포함해야"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받은 소년보호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소재 도로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인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1심은 이씨의 청소년 시절 음주운전도 전력에 포함해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청소년 시절 받은 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행위 주체를 규정하고 있고,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처분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는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은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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