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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민생대책 통해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의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신속한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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