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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서울시 부동산투기 단속에 '반발'... 거래 다 끊겼는데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불법거래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부동산 중개업소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단속은 계절적으로 성수기인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수요와 불법거래 행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시로 진행하되 예년과 달리 민원이 없어도 투기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검 차원에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려고 나선 것"이라며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지 수시로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지금처럼 '거래절벽'인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이미 강력한 정부 규제로 시장이 멈춰있는 상황인데 단속 때문에 장사만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소연이다.

특히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강남권에는 문을 닫는 중개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지난해 9월말부터 완전히 거래가 멈춰서 아마 거래건수는 보통보다 10분의 1로 떨어질 것"이라며 "거주할 아파트를 급매하는 것 빼고는 거래가 완전히 중지됐고 심지어 급매마저 거래가 안되는데 단속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는 9.13 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9월 1만2243건, 10월 1만130건에서 11월 3354건, 12월 2314건으로 대폭 줄었다. 부동산거래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임을 감안하면 거래 절벽은 9월말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압구정동 B공인중개소 대표는 "이렇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누구도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수요를 완전히 눌러놓고 지금 집을 사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면서 동시에 중개업소에 대해선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 괴롭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거래가 실종돼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건 인정하면서도 올해초 서울내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초, 반포쪽에 분양중인 곳이 있어 분양권이 매매되기 시작할텐데 그냥 뒀을 경우에 부동산 불법거래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사업 정부 심의 통과, 삼성역을 통과하는 GTX A노선 착공,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서울시내 개발호재가 많은 것도 서울시가 단속에 나선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가 서울집값을 상승시킨 주범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잇따른 개발로 잠재적인 수요가 움직일 것을 대비해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파구 잠실동 C공인중개소 대표는 "불경기인데도 굳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개발 호재가 자꾸 언급되다보니 이것 때문에 집값이 불이 붙어 욕을 먹을까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장사가 안돼 고민이 많은데 단속까지 나온다고 하면 중개업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올해 봄까지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세 때문에 중개업소들이 버티고 있긴 한데 침체기가 계속된다면 폐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단속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특정지역이 아닌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영진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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