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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만 호황'…작년 1~11월 세수, 연간 목표치 넘겨

각종 경기 지표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라 곳간만은 점차 두둑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국고채 발행은 이뤄졌으나 상환 시점이 아니었던 탓에 국가채무 규모 역시 연간 관리 목표치에 육박한 수준까지 불어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추경 예산 기준 국세 수입(268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이 1년 전보다 4.1%p 상승한 104.4%로 100%를 넘겼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추경)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상승했다는 건 목표치 대비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다.

11월 한 달 세수는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9조9000억원이 걷혔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세수진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넘기게 됐다. 작년 11월 소득세의 세수진도율은 108.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 11월 1조4000억원이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110.1%로 세목 중 가장 높았다. 이 수치가 100%를 넘긴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9.3%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대비해선 9000억원이 늘었다. 부가가치세의 세수진도율 역시 102.1%로 두 달째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280조2000억원 규모) 중 11월까지 집행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257조9000억원)을 2조7000억원 초과한 수준이다. 집행률 역시 93.0%로 계획(92.0%)보다 1.0%p 높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8조8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5조5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1~11월 누계로 따지면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8조8000억원)에 비해 개선됐는데, 이는 지난해 계획 대비 세수가 호조였던 데 기인한다.

국고 채권 및 국민 주택 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추경 관리목표치인 667조4000억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이 매달 이뤄지는 데 반해 상환은 3, 6, 9, 12월에 이뤄지고 있어 그 이외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 분쟁 등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으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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