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울산지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노동계와 지역 정치권이 3대 주력산업이면서 사실상 지역경제를 선두에서 견인해 온 자동차산업의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불법 파업으로 간주, 광주형 일자리사업 반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지역 정치계도 잇따라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노조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련 지자체와 현대차 노사가 각기 다른 셈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6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대차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한 최종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저지를 위한 주·야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처럼 노조의 초강세에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에 볼모로 붙잡혔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노조와 노동계의 '몽니'에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협약 체결 무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무산됐지만 예정대로 기아차와의 공동 파업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서 일부에 대한 이견 발생일 뿐 근본적인 광주형 일자리 폐기를 촉구하는 현대기아차노조를 비롯한 자동차산업노동자들의 요구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합의가 중단됐음에도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 완전 폐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재추진 기류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파업 투쟁을 포함한 총력 저지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킬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첨예한 노사대립을 낳고,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민간영역이었던 자동차산업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소탐대실 엉터리 정책,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하향평준화, 국내 공장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 일자리만 늘고 다른 지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사측이 투자 협약서에 사인하는 즉시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반대를 '귀족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면 울산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완성차 생산 감소는 자동차 부품업체 일감 부족 등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한 인구유출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전문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유동우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비경제학적인 분야에 경제학적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울산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부분은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다"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 등의 주장은 정치적으로나 생계적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라며 "국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단기간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차가 세계시장에서 다시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나 마케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세워 광주에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공장을 짓고 1만2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경우 20여년 만에 한국에 완성차 공장이 신설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1대 주주가 되는 광주시가 590억원, 2대주주 현대차가 5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완성차업체 5곳 연평균 임금인 9000여만원을 절반 이상의 3500만원 안팎으로 깎는 대신 간접고용 포함 1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광주시가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인당 700여만원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차는 울산 제3공장에서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대의 소형 SUV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형 SUV 시장 규모는 14만대로 추산된다. 결국 향후 수익성 문제 및 경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따른 비판이 거세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5일 '단체협약 유예조항' 삭제를 조건부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안을 수정 의결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특히 광주시가 현대차에 약속한 내용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양측 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최종 타결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