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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사무실·주택에 불 지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사무실과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4시40분경 전북 군산시의 한 조립식 건물 1층 통로에 비닐과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불을 질러 2억45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에도 군산시 소재 사무실에 불을 질러 845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0월 28일에도 주택 간이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산 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5000만 상당의 돈과 물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치영 기자  acy@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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