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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테러범, '화염병' 혐의 빠져…검찰 송치

대법원장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모(74)씨를 현주자동차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입건 당시 포함됐던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심지 등 발화나 점화 장치 없이 차량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였다. 압수수색에서도 이 같은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화염병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의 통화내역 및 이동동선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거지 압수물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공범이나 배후가 있다고 볼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8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해 불이 붙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고,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며, 1·2·3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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