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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과제 보조금 17억 빼낸 일당…교수도 합세

허위 세금계산서로 거액의 연구개발 국가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와 교수 등 일당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인 대표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립대 교수 권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총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A법인을 설립, 6개의 단독 연구과제와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하는 3개의 공동 연구과제 등 9개 과제를 진행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A법인의 구미 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는 직원과 연구 시설 등이 구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들의 경우 기존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김씨가 원하는 대로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 유지를 위해 한 것이므로 이들 업체를 공모자로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한 과제당 작게는 4000만원에서 크게는 5억2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여기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인 교수 권씨가 보조금 편취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800여만원을 받은 것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수사 중 17억원 중 11억원을 자진 반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acy@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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