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2.14 금 08:45
상단여백
HOME 경제·산업
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 지적
한국납세자연맹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사보험처럼 광고해 공적연금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를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하는 광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지적한 부분은 ▲"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 등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국민연금이 고수익상품이라는 것과 관련, "공적연금이 누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구조인데 마치 공짜로 돈을 불려주는 것처럼 홍보해 중상층 주부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부유층 주부들의 고수익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서민층 자제들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재분배기능 홍보에는 "연금보험료납입액에 주는 소득공제혜택과 수명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이라며 "지역남성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수명은 14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봉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입액의 38.5% 이상을 환급받는다"며 "하지만 연봉 1400만원 이하의 독신근로자는 면세점 이하여서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내용에는 "국가가 아무리 지급보장을 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약속한 연금을 100% 다 줄 수 없다"며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재정위기국가에서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는 홍보에는 '기금 고갈 공포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점에서 사회 내 존재하는 부를 재분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능력, 경제성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홍보방식은 미래에 국가연금 전체의 균열을 흔들리게 하는 구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저작권자 © 뉴스큐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혜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네티즌 와글와글
사기 혐의 '마닷' 부모 인터폴 적색수배 발효
사기 혐의 '마닷' 부모 인터폴 적색수배 발효
프랑스·독일 등 해외 '시민교육' 교과서 직접 살펴보니…
프랑스·독일 등 해외 '시민교육' 교과서 직접 살펴보니…
리얼미터
리얼미터 "제주도 영리병원 반대, 51.3%…공공의료 붕괴"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