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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신탁업 '주먹구구'…같은 상품인데 수수료 28.3배 차이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과 관련해 법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증권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동일한 신탁상품 가입자에게 30배 가까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독 당국은 신탁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이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9월말 기준 부동산신탁사를 제외한 금융권의 신탁수탁고 규모는 64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금감원이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8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7개사에서 9개 유형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신탁 보수,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한 증권사는 동일한 신탁상 가입자에게 28.3배 차이나는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상품임에도 어떤 투자자는 연 0.1%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어떤 투자자는 연 2.83%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수수료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고객과 계약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차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제시해야한다"며 "회사가 미리 기준을 만들고 제시했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경우가 발견됐다.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판매자격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하는 것과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법규 위반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투자권유 시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신탁계약 절차 위반 사례도 있었다.

신탁재산의 운용 부분에서는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처리할 때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하지만,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가 발견됐다. 신탁계약이나 고객 지시와 달리 신택재산을 운용한 경우도 있었고, 금융회사가 인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 계열사 증권을 불법으로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있었다. 고객재산 운용 자료를 10년간 유지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유형별 위반 빈도는 신탁주문절차 위반이 6개사로 가장 많았다. 홍보 위반, 무자격 판매, 편입제한위반 등도 각각 3개사가 해당됐다. 강 국장은 "금융사 직원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영업점포에서 판매 관련 위반이 많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법위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 중 홍보 행위, 무자격자 판매, 주문 절차 위반, 운용제한 위반, 편입제한 위반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이번 위반 사례를 제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내년에도 투자자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 행위를 대상으로 합동검사 주제를 발굴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 주의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가령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편입되는 만큼, ELS에 직접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원금 손실 발생에 유의해야한다"며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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