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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탈법관화' 시동…판사 보직에 일반직 배치

대법원이 내년 인사에서 그동안 법관이 맡았던 법원행정처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행정 집행기능의 '탈법관화'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85명에 대한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를 했다. 특히 이 중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자리를 대신할 일반직 공무원 8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이사관급 1명, 서기관급 7명이다. 이들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때 법원행정처 상근법관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하면 해당 업무를 이어 맡을 예정이다.

일부 '탈법관' 보직 인사는 예고된 상태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부이사관급 자리에 민동원 서울동부지법 서기관을 승진 보임했다. 그간 전산정보관리국 부이사관급 자리는 법관이 맡았었는데, 이번에 일반직인 민 서기관을 임명한 것이다.

이번 법원행정처의 일반직 충원은 사법행정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감축'을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 정기 인사에서 상근법관이 재판 업무로 돌아가면, 충원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 일하게 된다. 자리당 일반직 공무원이 1명 이상 배치될 예정이다.

충원된 직원들이 투입될 부서로는 기획조정실, 인사총괄실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근법관 감축 규모는 많을 경우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10명 안팎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 정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다만 상근법관 감축 규모와 일반직이 맡게 되는 부서의 뚜렷한 윤곽은 다음 주 대법원 사무관급 인사 이후에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측은 "이번에 인원 일부가 충원된 것은 상근법관 감축 취지에 따라 재판 업무에 복귀할 법관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감축 규모는 내년도 법관 정기 인사가 나봐야 알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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