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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양육시설 체벌에 "아동 인권 교육 받으라"
국가인권위원회. 다음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생을 체벌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 인권 및 학대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시설이 있는 관할 군청에는 아동인권 특별 지도·점검, 아동인권분야 정기(분기별) 지도 점검 실시 등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 시설에서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체벌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올해 초 생활지도원 중 한 명이 중학생 A군이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지시하며 머리를 때린 것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시설은 A군에게 반성문을 3일 간 쓰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13년 원장 취임 이후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들 간 심각한 갈등 관계가 지속돼 왔다. 원생들은 원장 등 종사자들에게 특정 편에 설 것을 강요받고, 이에 따라 상대편을 적대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대상 원생에게는 원장 등 종사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 밖에 시설 내 아동 학대 의심 행위 신고, 종사자 해고 및 인건비 지급 착오, 부당 노동 강요 등 다른 문제들도 제기돼 현재 보조금 횡령 사건 재판과 원생 간 폭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관계자는 "생활지도원이 원생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했으나 곧바로 일어나라고 말했고, 체벌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여러 번 때렸다거나 체벌 강도가 강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 밖에 다른 체벌이나 폭언 등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원장에게 생활지도원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생들이 이런(체벌·종사자 간 갈등 등 각종 문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원생들의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할 군청 등 관리·감독 기관이 해당 시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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