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이슈] 보궐선거 화두 '부동산'... 여야 대책 마련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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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이슈] 보궐선거 화두 '부동산'... 여야 대책 마련 부산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1.01.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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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여야의 대책 마련이 부산스럽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수십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론을 앞세워 기선 잡기에 매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작금 부동산 대란은 정책의 실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을 향해 △이념적 접근 인식 변화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 △졸속 입법한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촉구한 김 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 10년간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양도 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질의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구상도 내놨다. 서울의 중심인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세금 폭탄`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 이후 신중론...

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여권은 한층 신중해 진 모습이다.

`양도세 완화 카드`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책기조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세차익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확고한 신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인 재산세는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인하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양도 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갖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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