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큐브] 서울대 "미안합니다" 게시물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실수는 거버넌스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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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큐브] 서울대 "미안합니다" 게시물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실수는 거버넌스의 부재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11.28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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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한 익명게시자가 올린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글이 화제다.

글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심을 받자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악화와 코로나 위기등으로 힘들어진 현 상황을 이 글을 통해 다시한번 이슈화되고 있는듯하다.

-서울대 게시판에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한 ‘사과문’

작성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번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식으로 글을 이어갔다.

그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전 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검찰총장) 찍어내는 걸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최순실 딸 이대(이화여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의원)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위안부 피해)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다” 등 과거와 현재 상황들을 비교하며 이번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글에 대한 반응은 후끈... “文 이 절규 안들리나”

이 글이 화제가 되자 야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SNS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28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절규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라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극 다음에 찾아온 것은 절망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글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온갖 못된 짓과 못난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박근혜 정권보다는 낫다’는 자의식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 비교우위마저 흔들리는 처지로 전락한 듯”이라며 “인구에 회자되는 서울대 게시글은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비슷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침묵할 뿐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이라면 가져야 할 소통이란 기본 의무에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무심하다”며 “(기자회견이)1년에 한번 꼴인데 이 정도로 기자회견을 싫어하는 정부는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뿐”이라고 일침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라는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는 “워낙 무능해서 대통령 자리마저 최순실에게 양도해야 했던 박근혜, 새 대통령이 온 지 3년 반 만에 다음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박근혜는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박근혜 정도면 유능하지. 문재인을 봐’, ‘박근혜는 불통 대통령이었다→박근혜 정도면 소통왕이지. 문재인을 봐’, ‘박근혜는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는 검찰총장을 내친 독재자였다→그래서 문재인은?’, ‘박근혜는 국민생명을 등한시했다→공무원 피살되니까 월북자로 만들어버리는 문재인’ 등 글을 적어 풍자했다.

-이 글이 화제되는 건 무엇보다 거버넌스의 부재가 원인

실제로 이와 같은 글들이 화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름아닌 소통의 부재를 들수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불러왔던 이유중에 하나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후 촛불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 또한 큰 이유로 꼽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지율이 지난 3년 시간 중 최하위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극심한 갈등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권 초기부터 부르짖었던 소통과 거버넌스는 온데간데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은 '조국 사태' 때인 작년 10월 셋째 주와 부동산 관련 여론이 악화된 8월 둘째 주에 기록한 39%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이때보다 불과 1%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은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습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5%였다. '부동산 정책'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사문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각 10%였다. 한국갤럽은 "두 기관 수장 간 갈등이 한층 격화함에 따라 일부 유권자의 시선이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의 조치가 '잘한 일'이란 응답은 38.8%(매우 잘한 일 28.7%, 어느 정도 잘한 일 10.1%),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6.3%(매우 잘못한 일 50.3%, 어느 정도 잘못한 일 6.0%)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국 사태에서부터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까지 법무부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데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에 침묵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소통의 부재는 구성원들간의 불신을 불러오고 이렇게 싸인 불신은 분노로 표출되어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부르짖었던 ‘소통’ 정세균 총리가 취임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 ‘소통’,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가식과 거짓으로 포장된 소통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대화와 소통인 거버넌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이다.

사진=인터넷 화면 갈무리
사진=인터넷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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