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큐브] 경기도⸱특허청·대한변리사회 거버넌스 협력,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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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큐브] 경기도⸱특허청·대한변리사회 거버넌스 협력,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한다
  • 안치영 기자
  • 승인 2020.11.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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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와 특허청, 대한변리사회는 기술탈취·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구제에 협력한다.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 분쟁이다. 연구 개발된 기술이 효율적으로 권리화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김용래 특허청장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함께 하고,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 대표의 고충을 듣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다.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로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다.

경기도는 현재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변리사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사업과 2000만 원 이내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에 있어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약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혁신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기술혁신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산업경제도 더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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