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큐브] 또다시 출발점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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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큐브] 또다시 출발점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11.1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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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고용이미지
사진=참고용이미지

 

동남권 신공항사업이 또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4년전 전정권에서 결정났던 사업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결정이 뒤바뀌기게 되어 다시한번 지역의 핫이슈로 부각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정치적 논란 끝에 프랑스 전문 기업의 용역까지 받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다.

정부의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져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자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기존 김해신공항 유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날 발표에 앞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空約)이 또다시 반복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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