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큐브] 울산시의 화재피해자 지원과 관련 네티즌들 찬반논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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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큐브] 울산시의 화재피해자 지원과 관련 네티즌들 찬반논쟁 후끈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10.11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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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철호 울산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사진=송철호 울산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지난 8일 울산의 한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울산시가 피해자들에게 적극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시가 도와야 한다는 의견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건 맞지만 사유재산의 화재사건 피해보상에 세금을 사용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 화재 피해자 숙소로 호텔 제공,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 피해자 200여 명은 울산시가 제공한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스타즈호텔, 롯데호텔, 신라스테이 등 호텔시설과 기타 숙박시설을 제공 받았다.

또 울산시는 재난지원물품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식사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숙박비 2인 1실 기준 6만원, 식비 1인당 1식 기준 8000만원이다.

또한 울산시는 철거비 폐기물처리비등 응급 복구비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피해자 의료지원 등을 위해 '주민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9일 입주민들과 가진 화재 피해 대책 간담회 자리에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입주민들은 "고층 화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반드시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일부 주민은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코로나 예방을 위해 체육관은 안돼”

간담회 이후 숙식제공, 피해 대책마련 등 울산시의 조치에 일부 시민들은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송 시장은 “통상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재민 보호방식과 차이가 있고, 지나친 혜택이란 여론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 피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다”고 답변했다. “체육관 등지에서 어울려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 등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송 시장은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며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책임 소재 규명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며, 지금은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화재사건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반응은...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울산시의 지원에 대해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울산시가 주상복합 피해 주민들을 인근 호텔에 숙박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있냐” “시가 아니라 보험사나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9일 밤 지역언론사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울산시의 주민 간담회에서 일부 피해 주민이 주거지가 복구될 때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관리비 감면을 요구하는 모습 등이 방영된 후엔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유재산 화재로 지자체에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송 시장의 SNS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한 댓글은 "이번 일은 명백히 사유재산에서 발생했으며 자연재해가 아니다"며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개개인이 책임져야할 일을 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댓글에는 "세금내는 시민으로 화가난다"며 "자연재해로 화를 입어도 체육관에 텐트를 친다. 개인재산이 실수로 불이났는데,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일반주택도 불나면 울산시가 보상해주느냐"고 쏘아 붙이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화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게시글에는 "이번 간단회는 입주민들의 전체 뜻이 아니다"며 "간담회가 끝난 뒤 입주자 대표와 주민들은 관계자들께 따로 사과했다. 일부 목소리를 높인 분이 있지만, 대부분 망연자실한 상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자기 집을 잃은 사람들이 하소연 하는 것이라고 들어달라"며 "입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대책을 세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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