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이슈]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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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이슈]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유창호 기자
  • 승인 2020.10.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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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등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한다.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적용 대상 시설과 장소는 어디?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로 착용했다면 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픽제작=뉴스큐브
그래픽제작=뉴스큐브

-과태료 부과에 예외 상황도 있나?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개정된 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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