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중간정산 퇴직금의 재투자 후 날렸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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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중간정산 퇴직금의 재투자 후 날렸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9.2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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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화면 캡쳐
사진=페이스북화면 캡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회사의 유상증자 기회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파산되면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파산하면서 손실을 본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 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사주 매입, 이후 회사의 파산으로 투자금 날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각 지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니, 첨부양식에 소속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경영지원팀으로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직원 대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1년 당시 중간 정산은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며 회사가 퇴직금을 재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때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금 됐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썼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퇴직금 중간정산과정과 유상증자 참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가 관건

1심은 “원고들이 경제적 필요 등을 이유로 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거나 사측의 중간정산 요청에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는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다른 돈을 보탠 사람도 있다”며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위법한 강박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A씨 등이 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런 판단에는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던 점 △근로자들 명의로 직접 송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의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점 등도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원고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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