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버넌스] 아직도 진행중인 전공의 파업, 정부·여당 vs 의료계 아직도 갈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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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버넌스] 아직도 진행중인 전공의 파업, 정부·여당 vs 의료계 아직도 갈등중?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9.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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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가면서 까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선에 있어야 할 의료진들이 보름이 넘게 파업을 강행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이후 의료계 내부의 반발로 마무리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이 나올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 합의안에 대해 대전협 반발

지난 3일과 4일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그리고 여당과 밤샘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일선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은 아직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대다수가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합의안에 불복하고 복귀하지 않았다.

95%의 전공의가 진료거부에 참여한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앞서 지난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와 여당과 합의하고 의료현장 복귀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반발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위원장은 "절차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밝히며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의결사항이며,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 관계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 대정부, 대여 협상 주체로 의협의 최 회장을 신임하고서 여기서 결정된 합의문을 거부하는데 따른 부담을 고려해 대전협이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아직까지 복귀 의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는 결국 대전협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대전협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 – 의협 합의안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지난 4일 오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의료계의 별도 서명식도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역시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 의정 협의체 구성 등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대한의사협회의 현장 복귀를 합의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날 중 정부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고, 발표되는 즉시 의료진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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