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큐브] WSJ "주한미군 감축,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 靑 "무게 둘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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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큐브] WSJ "주한미군 감축,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 靑 "무게 둘 사안 아냐"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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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 방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현상과정에서 늘 나오던 압박 수단이라고 해석된다.

-WSJ “트럼프 동맹국 주둔 미군의 감축, 에스퍼 국방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낸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사실상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7일(미 동부 현지시간)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 제하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북부사령부 등에서 '백지 상태의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상급 제대다.

에스퍼 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 재분배 작업이 현재 미 국방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라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재검토'가 아프리카사령부, 유럽사령부, 미 중부 및 남부사령부 등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몇 달 내(in the coming months)"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서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 자료에서 "미군은 (미국과) 거의 동급의 경쟁자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해 왔다"며 북한을 또 한 번 '불량국가'(rogue state)로 칭하기도 했다. 이 표현이 담긴 문단의 소제목은 '불량 레짐들의 안정 저해 행동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Destabilizing Activities of Rogue Regimes)'이었다.

에스퍼 장관의 '미군 재배치' 관련 언급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진행돼온 일종의 미군 구조조정 계획에서 이어진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WSJ 보도와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靑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무게 둘 사안 아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할 수 있단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다.

청와대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불거지곤 했던 이슈이며, WSJ 보도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되던 것"이라며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나 감축을 방위비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로 본다. 주한미군에 대해 동맹간 상호방위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이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동시에 한국 등 당사국들에게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걸 요구하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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