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돋보기]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 여권 인사 발언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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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돋보기]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 여권 인사 발언 릴레이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7.1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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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해제를 검토 한다고 하면서 정부 및 여권 고위 인사들이 서로 다른 정제되지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안그래도 연일 계속되어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 발표로 힘든 서민들을 더욱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 그린벨트 해제 관련 신중론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청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하여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김 실장의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님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제가 이해하는 쪽이 맞다"고도 설명했다. 정 총리가 나서 김 실장의 발언의 의미를 축소한 셈이다. 앞서 김 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서울시를 설득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관련 부정적 발언 내놔

최근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민주당 소속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부상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청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썼다. "이것(그린벨트 정책)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추 장관이 당정이 검토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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