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큐브] 김여정 "법을 만들던가..." 통일부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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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큐브] 김여정 "법을 만들던가..." 통일부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6.04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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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여정이 세 번째 개인 명의의 담화를 냈고 이에 대해 통일부가 시키는 대로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새벽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여정 "법을 만들던가..." 통일부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새벽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함을 드러낸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우리 정부의 화답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5월 31일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수십만 장을 북한 지역에 날려 보냈다며 '몹쓸 짓'을 방치하는 남한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1부부장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한다면 남조선(남한)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최악의 국면과 관련해서 가능성들까지 예시했다.

우리 정부가 응분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방법을 제시했다.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한다"고 주문했고 곧바로 통일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다.

-북한이 전단 살포에 신경이 날카로운 이유는?

북한은 왜 지금 전단 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북한에 살포되는 전단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문구들이 들어있고 1달러 지폐들까지 동봉해서 보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반북 전단을 읽어보는 등 체제 위해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탈북자단체가 최근 들어 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 정부와의 충돌도 줄었고 북한의 별다른 반응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여정의 발표를 살펴보면 "남조선(남한)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북한에 죄 지은게 있나 왜 이렇게 저자세인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통일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남북 접경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 이어 지난달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고도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아무리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있었어도 이번처럼 곧바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사상 초유라며 우려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될 수 있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에도 대북전단 살포 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위헌 논란 등이 불거져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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