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해졌다…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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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해졌다…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
  • 유창호 기자
  • 승인 2020.05.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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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청
사진=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전주 특례시 지정 근거가 될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담겼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앞서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렸다.

이 법률안은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오는 7월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면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가 인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같은 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도 성남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촉구해왔다.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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