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법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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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법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5.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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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연훈 기자
사진=최연훈 기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수십만개의 댓글이 달릴정도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의 첫 사례에서 법원은 일단 과실 여부를 따져 봐야한다고 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로 검찰이 청구한 A씨(53)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사고 경위와 자기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와 주거·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2시 15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서 있던 B군(2)을 자신이 몰던 산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인도가 아닌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어머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전국 첫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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