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마켓]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 최대 1년 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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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마켓]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 최대 1년 업무 정지
  • 조혜원 기자
  • 승인 2020.05.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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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면 최대 1년 업무 정지 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 개선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이 개선됐다.

-마약류 불법사용 및 관리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개정에 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도 이번에 신설됐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 한다.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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