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그린뉴딜' 문제인표 그린정책인가 4대강 사업의 아류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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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그린뉴딜' 문제인표 그린정책인가 4대강 사업의 아류작인가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5.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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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다”라고 말해 주목된다.

환경와 성장을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저감 기술 등의 녹색기술을 활용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정책을 말하는 그린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변화등을 말한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4대강 사업과의 차이가 뭐냐는 반문도 나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강민석 대변인 “4개부처에서 조만간 서면 보고서 대통령에게 보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문 대통령이 조만간 4개부처로부터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한 합동보고를 받는다"라며 "4대부처는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의 주요 화두였다는 ‘그린뉴딜’은 문 대통령이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다"라며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와 관련 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찾아서 보고해 달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 나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국토교통부도 서면 보고 작성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라고 김 장관의 요청에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4대부처로의 그린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라며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안되든 그린뉴딜 관련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전했다.

-'그린뉴딜', 아직 출발 단계, 하지만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녹색기술을 뜻하는 '그린'(Green)과 1930년대 미국의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인 '뉴딜'(New Deal)을 합친 용어다. 환경와 성장을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저감 기술 등의 녹색기술을 활용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정책이다.

그린뉴딜은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코드 그린 :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2007년)에서 처음 언급됐다. 그린뉴딜의 효과로는 신산업 육성, 녹색 일자리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들었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미국 대선후보가 그린뉴딜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글로벌 그린뉴딜 보고서'를 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언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은 예산 낭비, 수질 악화, 토건주의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엔 '그린뉴딜'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그린 뉴딜'이라는 사업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같이 녹색성장을 내세운 대규모 토목공사와 어떻게 다른지 등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보내온 반론을 통해 "4대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와는 기본 컨셉트가 완전히 다르고, 그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다른지 해답을 못내놓았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아직 출발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세부사업까지는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미 정책이 시행되어 부작용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첫째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 "둘째는 외교적 접근으로, 국제사회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실제로 유럽 등은 그린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기후 변화 아닌 기후 위기라는 표현 쓰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지시와 관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며 “기후, 환경 등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전부 에너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연을 우리가 너무 경시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관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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