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큐브] ‘택시전액관리제’ 미비 사항 발견 시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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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큐브] ‘택시전액관리제’ 미비 사항 발견 시 패널티 부과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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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택시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전액관리제를 조기 정착시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합동 지도점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과다 노동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택시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택시교통과 내에 ‘택시전액관리제TF팀’을 설치·운영한다.

이에 도내에서는 전국(군(郡) 지역 제외) 법인택시업체 1373개 중 13%에 해당하는 188개택시 운수종사자 약 1만 4000여 명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기존 방식은 운수종사자가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방식이다.

이와 달리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각 업체들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에 구성된 ‘택시전액관리제TF팀’을 통해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불이행하거나 편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TF팀을 중심으로 전액관리제 적용을 받는 시(市) 단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3월 말까지 지자체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꼭 알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는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도-시군은 합동조사를 실시해 제도 위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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