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큐브] 경기도,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안’ 심의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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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큐브] 경기도,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안’ 심의가결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3.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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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페이스북캡처.
사진=경기도의회 페이스북캡처.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회의에서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코로나19 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현 상황에 맞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서 가결되었다.

조례안에는 재난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지급액 등을 달리해 지원할 수 있고, 지급 결정은 도지사가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 기본소득은 많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마련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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