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큐브] ‘미세먼지 특별법’통과 12월부터 5등급차량 수도권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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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큐브] ‘미세먼지 특별법’통과 12월부터 5등급차량 수도권운행 단속
  • 장지원 기자
  • 승인 2020.03.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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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등급차량의 수도권운행 제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즉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통과로 12월부터 본격 가동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월~3월)'의 핵심인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3월31일로 명시,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강화된 조치를 포함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3월 중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예외는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이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5등급차량 강화조치 및 저공해조치 지원

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조기폐차 보조금 6만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저공해 차를 구입하는 이에게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행정·공공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시행한다.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증한다.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하며,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에 대해 적정 난방온도를 유지하도록 계도한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62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시 주요도로 41개 구간 158km를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금천·영등포·동작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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