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바른미래 셀프제명, 현실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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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바른미래 셀프제명, 현실적으로 가능?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2.1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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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통합 보류 결정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행동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셀프제명’을 통해 탈당으로 답을 했다.

1차 탈당 이후 손 대표는 3당 통합이라는 카드로 남아 있는 의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합의 막판 손 대표의 통합 보류로 더 이상의 희망이나 비젼이 보이지 않자 이미 마음이 떠난 동료들에 대해 남은 의원들이 보내주는 형국이다.

-바른미래당 17명 중 9명 제명... 왜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셀프제명’을 강행했다.

셀프제명 의원들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최도자 의원(가나다 순) 등 총 9명이다.

사실상 옛 당권파 의원들과 안철수계 의원 대다수가 탈당한 것이다.

박주현·박정현·장정숙·채이배 의원 등 4명은 바른미래당에 잔류하기로 했다.

이날 제명된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의사국에 무소속 등록을 하기로 했다.

셀프제명이 이루어진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의원은 “유승민계 의원들이 정체성 시비를 걸면서 탈당하더니 당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안철수 전 대표마저 박차고 나갔다”며 “(바른미래당) 구성원들은 지금 참담하면서도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의 바른미래당은 산산조각 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저는 손 대표의 지침에 따라 어렵사리 3당 통합을 추진했지만 합의문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인준을 안 해줄거면 왜 협상 과정에서 중단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셀프제명 이전 바른미래당 17명 의원 중 비례대표는 13명이다. 당권파 내에서도 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 등은 비례대표여서 제명돼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권파가 셀프의총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제명 절차를 밟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현재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느쪽에서도 활동하고 있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은 박선숙‧이상돈 의원 두 사람뿐이다.

이렇듯 바른미래당이 셀프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가칭 민주통합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해 4월 열린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다.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셀프제명, 실제로 가능한가? 당적변경 문제 생길 수도...

소속 의원들의 셀프제명과 관련하여 손 대표 측은 "당 내 윤리위원회의 ‘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황한웅 사무총장은 이날 11시께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서면질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황 사무총장이 제출한 서면질의서에는 △의원총회에서의 찬성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정당법상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맞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놓고 논란은 있다. 당 관계자는 "당에서 제명을 하면 탈당증명서나, 제명증명서 등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라면 당 대표의 직인을 찍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법 33조 3항에 따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보고 주체 외에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탈당의 경우 탈당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제명도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나 국회사무처는 "셀프제명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당적 변경과 관련해 뚜렷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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