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우리·하나 은행장 중징계 받게한 DLF사태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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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우리·하나 은행장 중징계 받게한 DLF사태가 뭐야?
  • 조혜원 기자
  • 승인 2020.02.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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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 교체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임원이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한다.

이에 대해 은행측의 즉각적인 대응이나 반응은 없었지만 노조는 맹비난을 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제재심은 두 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DLF의 손실 위험 등을 고객에게 알리는 데 소홀했고, 이에 따라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을 인정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아 경영진을 문책하는 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약 200억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파생결합펀드는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우선 파생결합펀드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펀드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펀드로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은 주식, 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원유, 금, 금리, 신용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정한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한다. 이 증권에 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는 변동폭이 일정한 규모 내에서 유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한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증권이 수익을 내는 근거인 기초자산의 변동폭이 그 규모를 초과할 경우, 증권의 수익률이 없어지므로 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상품의 장단기 금리차에 투자한 경우, 가입 시점에 정한 일정한 변동폭 내에서는 고정된 수익을 지급하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0에 수렴하거나 역전될 경우에는 원금 자체가 손실될 위험이 발생한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은 금리가 만기까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머무를 경우 연 3~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반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는 금리 연계 DLF를 대규모로 판매해 왔다. 2018년 판매 당시에는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여 대부분의 상품에서 만기 때 원금과 약정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8월 브렉시트 위험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독일, 미국, 영국 등의 국가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정해지자, 여기에 투자했던 DLF 투자자들이 원금을 손실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19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판매 잔액은 총 822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로,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총 손실률이 56.2%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된 DLF는 예상 손실률이 95.1%로 예상되고 있어 제2의 키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면서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했고, 2019년 12월 5일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해외금이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비율을 손해액의 40~80%로 결정했다. 특히 배상 비율 80%는 금감원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무엇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전반적인 책임이 CEO에 있다고 본 결과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역대급 초고강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금감원의 의지를 제재심의 민간위원이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 내 리스크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DLF 판매 결정 과정에 은행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다수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과 설명을 듣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단순히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도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문제를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DLF 판매은행 현장검사 중간검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DLF상품이 1% 미만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내부 통제를 할 만큼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결정에 반론은 없나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불완전판매를 은행장이 권유하지 않은 이상, 불완전판매의 온전한 책임을 은행장에게 다 묻는다는 것은 법적인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DLF 배상 비율이 70%까지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도 경감 요인으로 거론됐었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제재의 근거인 자본시장법을 모두 빼고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주된 제재의 근거법으로 제시한 것도 제재에 신중한 금융위를 패싱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여기에 노조의 반발도 만만찮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DLF 중징계' 결정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외면한 채 금융회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 전략"이라고 맹비난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는 이날 오후 '금감원의 독단적인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무사안일 보신주의 원흉의 행태"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금감원이) 은행 내 리스크관리 조직의 운영,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조사해 최종심의를 했다고 하나 그동안 은행에 대한 상시감사, 경영실태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ㆍ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사모펀드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완화 정책을 강요한 책임도 있다"면서 "사모전문운용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요건도 완화해 사모운용사들의 난립 환경을 조성했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면서 펀드운용형태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더 나아가 금융의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비난하면서 은행을 투기성 금융상품 판매로 탈선시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이러한 행태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근본 원인이며 자율경쟁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번 제재의 근거였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제재심의위원회가 심도있게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정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제재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2017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행정상 제재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근거를 마련한 후 그에 따라 제재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잣대로 이와 같은 (중징계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무책임한 행태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제재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책임회피를 위한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라면서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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