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산 분할 141억 근거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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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산 분할 141억 근거는 무엇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1.2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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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1조 2천억원 요구
- 법원 재산분할 141억 최종 결정
-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아냐
- 별거기간도 한 몫

 

호텔 신라 이부진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자 재산 50% 요구, 결론은 1%도 안돼

재벌가 회장의 딸과 일반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었던 두 사람의 결혼은 20년 만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하며,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결혼과 함께 두사람의 이혼이 화제가 된 것은 재벌 회장의 딸인 아내를 상대로 평사원 남편이 청구한 이혼 재산분할 때문이다.

20년 동안 혼인을 유지했으니, 아내의 재산 50%를 재산 분할 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내의 재산이 2조 5천억원 정도이니 50%인 1조 2천억원 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는데 1심 법원은 86억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141억원이라는 법원 판단 근거는?

그렇다면 왜 법원은 남편이 요구한 1조원이 넘는 금액이 아니라 141억원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판결 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 시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50%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일반인들은 궁금해 한다.

이유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기준에 있다.

이혼재산분할 시 혼인 기간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 유증 받은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재산 대부분은 재벌가 회장인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법원은 이러한 아내의 특유재산 유지와 증식에 대해 남편의 기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혼인 기간도 있다. 두 사람의 법적 혼인 기간은 20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10년 정도 오랜 별거 생활을 하였다.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별거 기간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별거 기간에는 공동으로 가정경제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거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부부 별거 중 한 사람이 형성·증가시킨 재산의 경우 혼인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별거 후 위와 같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세다.

이번 재벌가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특유재산, 별거 기간 등이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것이다.

드라마틱한 두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창대하게 시작하였으나 미약하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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