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최강욱 기소에 靑 발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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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최강욱 기소에 靑 발끈한 이유는?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1.2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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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사진=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작금 이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들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다. 청와대가 말을 하고 여당이 말을 하고 법무부가 말을 한다. 조국을 비롯한 청와대 소속 근무자들의 건으로 말이다.

-수사팀 기소의견→검찰총장 기소 지시→지검장 반대→차장검사 전결로 기소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은 현재의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 비서관의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소관사항이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부임(13일)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도 전날 정례보고 때 직접 이 지검장을 불러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기소에 반대했다. 수사 실무를 책임진 고형곤 부장검사가 이 지검장을 만나 보고하면서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까지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총장 지시도 무시하고 수사팀 의견도 뭉갠 셈이다.

결국 윤 총장의 뜻을 받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로 사건을 처리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결재선은 차장까지다"라고 말했다. 행정적으로 기소는 차장 전결사항이어서 이 지검장의 서류 결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청와대 비서관, 그것도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장이 직접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와대 “피의자로 언제 전환됐냐?” 반발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어제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은)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묻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와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형적인 조작 수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한 데 이어, 저녁 무렵에는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을 청와대는 알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해 3차례 모두 피의자로 알려 소환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초순과 중순에 각각 1차례, 올해 1월 초 1차례 총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본인이 수령했다고 한다. 해당 서류는 받는 사람에 대한 사건 번호와 죄명이 기재되어있고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도 적혀있다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청와대 비서관인데다가 변호사인 최 비서관에 대해 허투루 수사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에 집착하는 이유는

최 비서관의 직함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기소가 됐다는 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최 비서관이 기소 사실을 무시한 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시점을 밝히라”라고 검찰에 거듭 요구하는 건 기소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경우, 최 비서관의 업무 특성상 검찰 인사에 관여한 것에 대해 검찰 인사의 정당성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이상 최 비서관의 거취가 도마에 오를 것은 분명하다.

최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반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

선거로 당선된 시장 및 도지사,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 또는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돼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최 비서관도 직위해제할 수 없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현재 맡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임용권자가 그를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의 해고와 같은 의미다. 최근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역시 사직서를 냈지만 별정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송 전 부시장은 직권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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