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기획] 대구 통합신공항 (上) 부지 선정 갈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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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기획] 대구 통합신공항 (上) 부지 선정 갈등 왜?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1.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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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산통이 길다.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판가름 났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점수에서 뒤진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함으로써 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의성 군위 공동후보지 선정

먼저 21일 의성과 군위에서 동시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의성(비안)은 찬성률 90.36%, 반대 9.64%를 기록했다.

비안과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는 찬성 25.79%, 반대 74.21%이다.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찬성 76.27%, 반대 23.73%로 두 곳 모두 의성 비안에는 미치지 못했다.

50% 반영하는 투표율도 의성 88.69%, 군위 80.61%로 의성의 투표율 및 찬성률 모두 군위를 앞질렀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반영하면 의성(비안) 89.52점, 군위 소보 53.2점, 군위 우보 78.44점으로 의성이 군위의 두 지역 대비 11.08~36.32점 높다.

이번 선거는 군위 우보와 소보, 의성 비안 등 3개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 참여율(50%)과 찬성률(50%)을 더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 도입됐다.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1장,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2장에 투표했다.

-군위군 “단독 후보지로 다시 신청” 의성군 “지역의 미래 위해 상생”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개표가 끝난 뒤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구 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이날 새벽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신공항이 의성과 군위가 상생하고 공동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했다는 게 군위군 설명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위군민 뜻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위군이 애당초 결과에 승복할 의사가 없으면서 주민투표에 참여해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부지 선정 절차에 따르면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이때 군위군이 유치 신청한 단독후보지는 점수에서 뒤졌음에도 심의 대상이 되지만, 점수가 더 높은 공동후보지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탈락한다.

그럴 경우 법적 다툼 등으로 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애초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부지 선정기준을 정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지선정 되더라도 앞으로 갈 길 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21일 군위·의성 후보지 주민투표에 의해 선정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 법적 절차가 적잖이 남아 있다.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 및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지를 선정하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치 신청'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 특별법상 주민투표 이후 유치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까지 얼마나 시일이 더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후 '유치 신청'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다. 우선 특별법 제8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는 군위군수 단독 유치 신청,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수, 의성군수 공동 유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2017년 법제처에 이전 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담당하는 지역 중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특별법 제8조 2항에 따라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유치 신청에 이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별법 제8조 3항, '국방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선정위원회 심의는 유치 신청 직후 곧바로 할 수 있다"며 "결국 주민투표 이후 유치 신청 기한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최종 이전지 선정이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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