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초점] 군 간부의 트렌스젠더 허용, 국방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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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초점] 군 간부의 트렌스젠더 허용, 국방부의 선택은?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1.16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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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이냐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냐 국방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북핵 문제, 동해안 북한 어선 출몰 등 외부적인 문제와 군내부 공금횡령사건등으로 안그래도 뒤숭숭한 판에 창군 이래 첫 사례인 군인의 성전환 수술이 터져 국방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으며 이와 별개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사회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최근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군 간부 A하사 20여일 휴가 내고 성전환 수술받아 복귀 후 계속 근무 요구

인권센터와 육군에 의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주둔하는 탱크 부대에서 탱크 조종수로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oriaㆍ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2주가량 휴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태국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하사 소속 탱크 부대는 그가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로 보고했다고 한다.

수술 후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은 A 하사에게 군의관은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내렸다.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한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따라서다. 육군은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는 어차피 전역 심사 대상이 된다며 A 하사에게 자진 조기 전역을 권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만기 전역을 하겠다면서 벌어졌다.

A 하사는 2년 전에 입대했으며 남은 복무 기간인 2년을 여군으로 근무하면서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군에서 전역 절차를 진행하자 A 하사는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고쳐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 軍 군 기강 확립, 법적으로 전역 대상, 군 인권센터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국방부는 그동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 소수자들은 ‘관심 사병’으로 군의 관리 대상이 된다. 입대하기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아예 면제 처분의 대상이다.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 따른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군 형법과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이미 내놓았다. 캐나다ㆍ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A 하사에 대해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 때문에 수술이 진행됐다”며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A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은 뒤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한다"며 "단기복무 기간을 채운 뒤 장기복무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A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출국을 금지할 권한이 없어 허용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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