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 할! 喝! hal!] 청와대가 생각하는 집값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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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 할! 喝! hal!] 청와대가 생각하는 집값 잡는 법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1.1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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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말이다.

국민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방법이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10평짜리 집을 1억에 사고 파는데 누구는 10억에 사고파니 문제다. 그리고 사고파는것을 일반 개인들에게 권리를 주니 이런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사고 파는 행위를 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으라? 이 무슨 개똥철학인가?

강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주택 매매에서 거의 모든 매매행위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위험한 조직이다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된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강 수석은 9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9억원 이하 주택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에 대해 추가 대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9억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 수석은 "9억 이상과 15억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실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대출 제한을 낮추는 범위에 대해 "국민들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9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의 대출을 규제하니 9억원 이하의 집값이 뛴다 그러니 9억원 이하의 집 매매 대출을 규제하면 이또한 잡히리라 하는 생각, 여기에 서민들이 집을 사는데 15억이상 집을 사겠어? 그러니 9억원 정도의 선에서 규제하면 되는거야라는 생각... 또 그걸 방송에 나와 자랑스럽게 말하는 저 자신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 김상조 정책실장도 또 다른 라디오에 나와 '강남’을 콕 집어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다.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언제 대비,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경우 ‘모든’ 부동산 대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자는 청와대 수석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전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대표적인 몇몇 군데의 집값만 잡겠다는 논리는 과거 정권에서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에 대해 활동 제약을 주자며 그 명단을 공유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찍어서 제재한다는 대상이 사람이냐 장소냐의 차이지 무엇이 다른가?

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렇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과하게 출렁일때가 있는 것이고 그럴때 정부가 과함의 정도를 줄일수 있도록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조절을 하는 것이다. 집값을 잡고 안정화를 시킨다고 해서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는게 맞는것이지 정책 수립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잣대로 이정도면 될것이다라고 기준을 삼는다는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청와대 수석들 생각의 기본 바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게 과연 무엇인지 어떤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는지 또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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