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여야 총선 공약 하나같이 포퓰리즘... "마법의 달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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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여야 총선 공약 하나같이 포퓰리즘... "마법의 달걀은 없다"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1.1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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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당이 총선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고 이반한 젊은 표심을 겨냥한 듯 여야 각당의 공약들이 하나같이 포퓰리즘 공약들이다.

- 민주당 "정부 부담 늘린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3천개 구축"

15일 민주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간 내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1대 1로 부담하는 재원 구조에서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할 텐데 국민의 부담과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며 "이제 '데빵(데이터 0원)시대',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라고 가세했다.

공약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총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소요 예산은 기편성된 정부 예산만 480억 원이며,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분담을 통해 2600여억 원, 2700여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통신사업자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나, 정부 부담비율을 최대 8대 2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민주당이 설 전후 매주 한두개씩 총 10여개의 대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표될 공약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대책, 혁신성장 벤처분야, 교육 등이 꼽히고 있다.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젊은 층을 겨냥한 공약들이고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보다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공약들이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 한국당 "제정건전화, 탈원전 정책폐기, 노동시장 개혁" 실질적 국민 체감정책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포플리즘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식 재정 건전화를 외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희망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겠다"며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준비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경제공약 1호는 재정 건전화, 2호는 탈원전 정책 폐기, 3호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가장 우선순위를 앞세운 공약은 재정 건전화다.

한국당은 재정 악화의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슈퍼예산'에서 찾았다. 한국당은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 울트라 슈퍼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법의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D1)의 GDP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완전히 폐기할 생각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을 탈탄소 정책으로 변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울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노동정책도 대폭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은 워라밸 환경을 정착하기보다는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당의 공약 역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약이라기 보다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정책의 반대 개념의 정책으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이라고 보기에 무리인 듯 하다.

- 군소정당 "전세 9년 연장, 반의 반값 주택공급, 1인청년 집세 20만원 지원"

군소정당들은 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이 없는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심각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2.0∼6.0%까지 중과세하는 부동한 투기 억제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 여야 총선 공약 하나같이 포플리즘... "마법의 달걀은 없다"

이렇듯 여야가 내놓은 총선 공약이란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의당의 주장처럼 부동산세율을 높이고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하고 돈없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부나 정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거라 믿고싶다. 더욱이 그런 방법들은 임시방편의 방법이고 이쪽 돌 빼서 저쪽을 막는것과 무엇이 다를까?

미국의 역사학자 스나이더 예일대 교수는 “닭장에서 꺼낸 달걀 하나로 아내에게는 삶아주고, 아이에게는 수란(水卵)을 해주고, 다시 병아리를 만드는 ‘마법의 달걀’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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