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큐브] 文 · 鄭이 강조한 ‘협치’와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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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큐브] 文 · 鄭이 강조한 ‘협치’와 진짜 속내는?
  • 최연훈 기자
  • 승인 2020.01.14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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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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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신임 총리가 임명되면서 화두가 된 단어가 있다. ‘협치’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며 공식 업무에 들어간 정세균 총리는 인사청문회부터 임명장을 받고 벌어진 대통령과의 환담에서도, 그리고 취임식에서도 계속해서 ‘협치’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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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통합, 협치의 정치 이끌어달라” 鄭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 임명장 수여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정 총리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분열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과제"라며 '통합, 협치의 정치'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국정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후보자는 “정부와 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 등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는 4.15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총리가 협치 내각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수용할 의사 있느냐”는 질문에 “협치야 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인사에게 입각 제의를 한 적이 있다. 보도는 안됐지만 그보다 더 비중있는,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제안도 있었다”며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취지는 다 공감하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건 지금의 정치풍토와 문화 때문이다. 기존의 당적 그대로 가지고 정체성 유지하며 함께해도 좋다고 제안도 했지만, (그들이) 우리 내각에 들어오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배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극복하기 어려운 야당 파괴 분열 공작으로 곡해되는 것이 지금의 정치환경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며 '협치 내각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행보를 이어갔다.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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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가 ‘협치내각’을 말하는 진짜 속내는

정 총리가 이야기하는 협치내각이란 야권 인사의 입각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내각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현실화하진 않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며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2018년 7월 청와대가 협치내각을 제안한 데 대해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단순히 장관 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될 경우 협치 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인다.

특히 그 시점을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총선 시기에는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만큼 총선 전 협치내각을 제안할 경우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4·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정당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고 각 정당의 의석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내각 논의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야가 경제·사회 분야 주요 정책이나 쟁점이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치내각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 후보자가 이날 '협치'에 방점을 찍으며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대화 모델로 꼽은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 후보자는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목요클럽은 23년간 매주 국민과 대화하며 성공한 총리로 남았던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1946~1969년 재임)가 고안한 모델이다.

스웨덴의 좌우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 에를란데르 전 총리는 매주 목요일 만찬을 통해 노·사·정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는 대표적인 '소통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정 후보자는 취임 이후 매주 한차례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만찬 자리를 가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가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 자리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될 경우 의회에서의 소통 경험을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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