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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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9.12.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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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계도기간이 부여되지만 이번에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은 근본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가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부는 기간 내 기업들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마련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이 줄며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특수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정부는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최대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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