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분석] 여야, 민생경제 위해 대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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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분석] 여야, 민생경제 위해 대승적 합의
  • 최연훈 기자
  • 승인 2019.1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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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법 연기"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사진=뉴시스

여야 3당이 힘들어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대승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여야 합의는 기존의 주장에서 각각 한발씩 물러나 민생경제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나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 – 패스트트랙 맞교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필리버스터등의 정치적 이슈를 잠시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서 자칫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10일 민생법안 처리 합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되신 뒤 첫 번째 협상인데, 그런 일(필리버스터 철회 번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대신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중에) 열어서 데이터3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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