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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바른미래 정의 민주평화+대안신당)-한국당=정기국회 돌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당이 정기국회 돌파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4+1 협의를 시작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민생법안과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이루어진 4+1당 협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뒀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4+1 회의 참여 주체 중 한명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4+1 협상을 시작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40~250석, 비례대표 50~60석' 절충안에서 미세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연동률을 당초 합의안(50%)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막판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들어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연훈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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